배너

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4.3℃
  • 서울 10.2℃
  • 인천 8.7℃
  • 흐림수원 10.2℃
  • 흐림청주 12.8℃
  • 박무대전 12.3℃
  • 연무대구 12.0℃
  • 박무전주 13.2℃
  • 구름많음울산 18.0℃
  • 구름많음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8.8℃
  • 연무여수 14.8℃
  • 구름조금제주 19.9℃
  • 흐림천안 9.7℃
  • 흐림경주시 16.1℃
  • 구름많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국제

법원 “‘블로거에 돈 주고 홍보글’ 카페베네 제재 정당하다”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표시광고법위반 과징금 9천400만 원을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페베네는, 공정위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돈을 받고 카페 베네 관련 글을 올린 블로거 16명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