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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씀씀이 안 줄이면 나랏빚 폭증, 주요 사회보험도 고갈”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랏빚이 급증할 거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현재 약 38%. 정부는, 이 나랏빚이 2060년에 가서는 6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복지 지출 등이 증가하기 때문.

정부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하고, 이에 따라 성장률도 계속 줄어 정부 수입은 대폭 적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복지 관련 항목에 쓸 돈은 계속 늘어 현재 25%인 GDP 대비 총 지출은 2060년에는 32%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부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면 건강보험은 10년 안에 바닥을 드러내고 국민연금도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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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안동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안동시는 9월 7일 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참여체계로 제1기 안동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아동 대표단이다. 아동위원 임기는 2년으로 아동복지 정책 수립, 아동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아동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발대식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20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제1기 아동참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아동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교육 및 위원장 선출 등을 통해 아동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그 밖에도‘안동시를 소개해 보기’ 조별활동을 통해 안동시의 역사, 문화, 관광 명소, 특색 등을 자유롭게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으로 참여한 아동은“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기쁘고, 오늘 안동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