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아 무상교육비 136억 원, 방과후과정비 40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고 지원이 있어야 편성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 176억 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 본예산과 동일한 1조 7015억 원으로 세출 예산의 내부유보금 일부를 활용해 편성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 본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바 있다.
시 교육청은 현재까지 여건의 변화는 없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3개월분만 편성했다.
특히 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법적으로도 지원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고 지원 없이는 편성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들의 심각한 재정난을 외면할 수 없어 3개월분 176억 원을 편성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지원이 있어야 편성이 가능하며 정부가 예산 떠넘기기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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