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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창군, '오수처리시설 개선 관계업체 간담회' 실시 - 거창군청



피서철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관리방안에 대해 토의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지난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수승대ㆍ북상권역에 소재한 음식점, 숙박업소, 야영장 등의 오수처리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대표자 40여 명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수처리시설의 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업체 대표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민관 협치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데 대하여 큰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여름 피서철에는 청정한 계곡과 하천을 찾아오는 수많은 피서객들로 인해 이 지역 소비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거창군의 인지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오수량에 비해 처리시설 용량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미처리수의 악취와 수질오염의 민원은 향후 군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우려에 따라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미흡한 사례와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과 지도로 사업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피서철이 도래하기 전까지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참석한 업체대표자들은 군에서 지속 가능한 하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건전한 영업활동과 시설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고 있는 눈치이다.

군 관계자는 "적법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한 시설개선을 사업자의 당연한 준수사항임을 강조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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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