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인천 11.6℃
  • 맑음수원 12.8℃
  • 맑음청주 12.9℃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맑음전주 13.0℃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여수 13.8℃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천안 12.0℃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국제

'국정교과서 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번 학기부터 도입 예정이던 국정역사교과서의 사용이 불투명해졌다.


국정교과서 사용 금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일명 '국정 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역사교과서에 한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그동안 야당은 국가 주도의 교과서가 천편일률적인 역사관을 심어준다고 주장해왔고 여당은 국정교과서도 검정교과서처럼 학교별로 자율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상임위 전체 회의 표결은 순탄치 않았다.


법안이 상정되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전원 퇴장했고, 곧바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은 전원 찬성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미개하다"는 말로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 역사 교과서' 자체가 미개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관세청, ‘수출 이(e)-로움’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품목분류(HS) 코드 첫 공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관세청은 10월 31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상위 분류인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와 6단위를 함께 제공하여 유사 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분류 오류를 줄여 수출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품목 내역을 보면 화장품, 음반, 의류, 전자기기, 식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케이(K)-뷰티, 케이(K)-콘텐츠, 케이(K)-패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