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선 이를 묵인하거나 이용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 측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의 노리개가 되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의 자부심이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비밀문서가 최순실에게 유출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라고 못 박고 이를 통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희생자들의 구조 가능했던 이른바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이 재난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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