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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침묵' 속 두 번째 공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어제부터 본격 심리가 시작됐는데 검찰과 변호인들은 날카롭게 부딪쳤고 박 전 대통령은 내내 침묵을 지켰다.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최순실 씨는 이 부분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돼 출석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되자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절차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증명과 입증계획 수립도 하기 전에 증거조사부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도 많아 우선 가능한 증거조사부터 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과도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재단 강제모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유리한 신문 내용만 공개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은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3차 공판부터 최순실 씨 재판과 합쳐서 심리하고 매주 3회 이상 공판을 열어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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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통합돌봄,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건복지부 잇단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부천시를 찾아 ‘부천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연이어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부천시의 통합돌봄 정책을 잇달아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부천형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과 보건, 의료, 생활돌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본사업 전환 이후 지속가능한 행정·재정 구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돌봄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