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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각 후보자들 '위장전입' 논란에 '청와대 공식사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내각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논란에 청와대가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대선과정에서 내세운 인선기준은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이해와 협조를 국회에 요청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의 인사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선거 과정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5대 비리에 연루된 인사는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정권을 운영해보니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1997년에는 경북으로 이사하면서 아들 주민등록지를 경기 구리시로 옮겼고, 2004년에는 미국 연수를 가면서 서울 목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김 후보자 배우자의 지방 전근과 미국 연수 기간 동안 우편물 수령 문제 등이 있었다며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사안이지만,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3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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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통합돌봄,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건복지부 잇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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