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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와대 '장·차관' 인사 연이어 발표 '후보자도 새로 지명'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일부 등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다.


차관급 인사 4명도 임명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다.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장과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지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과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지원단장을 역임한 대북 정책통이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며,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부지사를 거친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여성운동사를 연구한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발탁됐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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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