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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문회 한때 '파행' 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어제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한때 파행을 빚었다.


가까스로 속개는 됐지만 현역 불패라는 세간의 말을 실감케 하듯 날 선 검증은 없었다.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 3곳의 인사청문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오전 내내 열리지 못했다.


오후가 돼서야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부적격 판정 인사의 임명 강행을 성토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청문회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의 공영방송 경영진 사퇴 압박 문제도 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전략적 카드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고 공무원노조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 외에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논문 표절 의혹은 부인했고 민간기업 중복 취업은 낙선했던 시절 생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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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