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문가들, 외국인을 위한 대학 등록금제 비판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 (NRW) 주정부가 유럽연합외 국가 출신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년 3000유로의 대학 등록금을 요구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대학들에 장점이 될만한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사진출처: wr.de)

지난 10일자 베스트펠리세 룬트샤우 전자신문은 지난 겨울학기부터 비유럽연합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기마다 처음으로 1500유로의 등록금을 받기 시작한 바덴-뷔텐베르크주에 이어,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비유럽연합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만 대학 등록금제를 실시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계획대로라면, NRW주에서 이렇게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생수는 약 4만 4000명으로, 이에 따른 수입이 해년마다 1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제를 실시한 이후 바덴-뷔텐베르크주는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약 22%를 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녹색당 소속 주정부 교육부장관 테레시아 바우어 (Theresia Bauer)는 „수치가 기대했던 수준“이라며 놀라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독일의 대학발전중앙센터 (Centrums für Hochschulentwicklung: CHE)가 바덴-뷔텐베르크주의 모델을 이어받으려는 NRW주에 „모델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수입의 80%는 주정부로 흘러 사라질 것“이고, „대학은 오히려 행정적인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 결국 등록금을 지불한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CHE소속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대학 등록금 제도는 그 어떤 신용대출 가능성 없이 „곧바로 지불“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의 회의적인 입장 또한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 유학생 대상 대학 등록금제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라기 보다는, 대학 졸업후 등록금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 등,  조금더 사회적인 모델을 원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대학들의 더 나아진 기본 자금조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