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실업보험 분담금 올해 중반 내릴듯

활발한 경기를 보이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업자 수치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의 유니온 정치가들이 올해 안으로 실업보험 분담금을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9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여당인 기민/기사당이 직장인들과 업체들을 위해 실업보험 분담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낮추려 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유니온 중소기업 경제연합 대표 카스텐 린네만 (Carsten Linnemann)은 슈피겔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돌아오는 7월 1일부터 낮아진 실업보험 분담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밝혔다.

기민당의 노동시장 정책담당 대변인인 피터 바이스 (Peter Weiß) 또한, 올해 중반까지 실업보험 분담금이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옹호하며, „그렇게 되면 연대보험을 폐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을 볼수 없는 저임금 근로자들도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니온과 사민당은 대연정 협상에 있어, 현재 한달 월급의 3.0% 비율을 두고 있는 실업보험 분담금을 2.7%로 낮추는데에 합의한바 있으나, 정확한 시행날짜는 정해둔바가 없었다. 사민당측은 새로운 정부가 완전히 구성된 이후, 시행날짜를 발표하길 원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 실업자가 줄고 직업활동자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연방 노동청에 실업보험금이 점점 더 쌓이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실업보험 분담금 0.3%를 감소시킴으로 인해 약 33억 유로에 달하는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부담을 감소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노동청의 산출에 따르면, 독일의 실업보험 적립금은 올해 말까지 200억 유로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