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역재정 균형발전, 수도 베를린 꼴찌
동서독이 통일한지 25년이 지났지만, 두 지역간의 차이는 아직도 뚜렷하다. 독일이 지역재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금마련에서도 동서독간의 지역차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지역마다 지불된 그 액수가 역대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작년한해 독일 전지역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가난한 지역과 부자인 지역간 서로 나눈 액수가 총 112억 유로에 달하면서, 전년대비 5.3%가 더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가장 많은 액수를 지불한 지역은 작년에도 역시나 바이에른 주였다.
독일 각 지역간의 재정능력의 차이는 통일된지 25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독 지역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브란덴부르크주도 서독지역에서 수입이 가장 적은 잘란트주보다 더 적다. 서독지역의 재정수순은 독일 전역 평균의 154.2%인 반면, 동독지역은 68.8%로 차이가 크다. 전체 지역의 균형을 위해 흐르는 돈의 69%는 동독지역으로 지불된다.
2017년 독일의 전체 지역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을 낸 지역은 바이에른주로 총 58억 9000만 유로를 기금으로 지불했으며, 그 다음 바덴-뷔텐베르크주 (28억 유로)와 헤센주 (25억 유로), 그리고 함부르크가 4000만 유로를 냈다. 나머지 주들은 모두 반대로 돈을 받은 지역들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지역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으로 전체 액수의 37.8%에 해당하는 총 42억유로를 지원 받았다.
독일의 이러한 지역재정 균형을 위한 제도는 앞으로 2019년 까지만 시행될 예정으로, 2020년 부터는 서로간 돈을 내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재정능력에 따른 매출세에 차별을 둘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