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마약단속
3월 31일 호주‘동아포럼(East Asia Forum)’사이트가‘중국의 시대에 뒤떨어진 마약단속 전쟁’이라는 제목의 문장을 보도했다.
1949년 신중국 건국후 중국이 강제적 구류와 호된 타격 등 방식으로 국내 마약 사용과 생산을 금지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중국시장을 세계에 개방을 하게 한 동시에 동남아의 마약경제와 재차 하나로 연결되게 했다. 마약뵥용, 우선 헤로인 등 아편류 마약, 그 다음은 암페타민류 흥분제가 중국 남방 국경과 항구로부터 기타 지방에로 만연됐다. 이에 대해 중국이 한 차례 30여년간‘인민마약 금지 전쟁’을 발동했는데 그중 강제적 구류가 주요 수단이었다.
예상과 같이 이번 전쟁이 마약수요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재복용률이 90%에 달했다. 중국에서 등록된 마약상습자 인수가 1992년의 25만에서 2016년에 250만으로 늘어났다. 그외 이번 전쟁이 전체 사회중에서의 원가도 불평형적이었다. 서방과 달리 중국의 마약금지전쟁도 한 차례 주요하게 상대적으로 저수입자들중 전개한 행동이었다. 개별적 연예스타들이 마약 복용으로 붙잡힌 사실이 한가지 진실한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즉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바약상습자인구의 불충분한 취업 혹은 실업비율이 45.2%에서 61.6%에로 증가한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근근히 징벌적인 구치조치로 마약복용 현상을 뿌리 뽑을수 없었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4년래 마약 중독자들에게 메산토인을 제공하는 치료와 침술도구 교환 등을 포함한 점차적 의료를 위주로 한 마약 해독성 감소 전략 등을 채용했다. 중국 위생부문이 출자한 이러한 프로젝트가 이미 많은 마약상습자들이 각자 마약복용 행위를 관리 및 통제하는 것을 도왔다. 러시아, 필리핀과 미국과 비해 중국의 마약 사용 위험성을 감소하는 방법이 더 개명적이고 효과적인 듯하다. 그 원인은 이러한 간섭조치가 러시아,필리핀, 미국 등 나라들에서는 불법이며 자금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해도 중국은 여전히 두개 요인의 제한을 받고 있다. 우선 북미지구에서 마약의 과량 사용과 에이즈 바이러스/에이즈 파급을 감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하는 간섭에 비해 중국의 이 프로젝트는 ‘한쪽에 쏠리는’식으로 후자를 주목하고 있다.
그 다음 중국이 채용하는 징벌성이 비교적 낮은 조치가 국내에서 너무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공중들이 ‘마약 범죄화’에 대해 거의 아무런 흥취고 없고 또 마약상습자를 동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의료위주의 전략을 진일보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베이징의 방식이 혹시 일부 ‘시대에 뒤떨어진’점이 있지만 베이징이 마약문제 해결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지출하는 것이 분명하다.
1949年新中国成立后，中国开始通过强制拘留和严厉打击等方式取缔国内毒品使用和生产。但改革开放使中国市场对世界开放的同时也与东南亚的毒品经济重新联系在一起。吸毒现象——先是海洛因等类鸦片毒品，然后是安非他明类兴奋剂——迅速从中国南方边境和港口向其他地方蔓延。对此，中国发动了一场30多年的“人民禁毒战争”，其中强制拘留是主要武器。
不出意料，这场战争并未降低毒品需求：复吸率高达90%，中国登记在册的吸毒人员从1992年的25万增至2016年的250万。此外，这场战争在整个社会中的成本亦不平衡。与在西方一样，中国的禁毒战争也是一场主要在相对低收入者中展开的战争。个别明星名人因吸毒被抓使一个事实似乎变得模糊起来：1998年至2016年吸毒人员的未充分就业或失业的比例从45.2%增至61.6%。
如今，中国政府已开始意识到仅有惩戒性的拘留措施无法根除吸毒现象，并已在过去14年来逐渐采取以医疗为主的降低毒品危害战略，包括为吸毒成瘾人员提供美沙酮维持治疗和针具交换等。由中国卫生部门出资的此类项目已帮助许多吸毒人员安全管控其各自吸毒行为。
与俄罗斯、菲律宾和美国相比，中国降低毒品使用危害的做法似乎更开明有效，因为此类干预措施在俄菲美等国并不合法或缺乏资金支持。即便如此，这在中国仍然受到两个因素限制。首先，北美的类似干预旨在同时减少毒品过量使用和艾滋病毒/艾滋病传播，但中国的该项目“一边倒”地关注后者。其次，中国采用惩罚性较低的措施可能在国内得不到太多支持。在中国，公众对“毒品非罪化”几乎没有任何兴趣且不同情吸毒人员。因此想进一步推进医疗为主的战略并不容易。诚然，北京的方式或许显得有些“过时”，但相信北京会在解决毒品问题上付出更多的努力。
/人民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