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업체들, 유연한 노동시간제 요구

독일 경제연합들이 노동시간 개혁에 있어 연방정부에 점점 더 압력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노동시간법 제도에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의 요구사항에는 더 단축된 근로시간 또한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4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독일의 고용주연합들이 노동시간제도에 더 큰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노동시간법 제도에 근본적인 업데이트를 요구한다“는 연방고용주연맹 (BDA) 대표 일고 크라머가 라이니세 포스트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

너무 고정적인 하루 최고 노동시간 법적 규정과 휴식기간 규정이 오늘날 경영현실과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심화되는 경쟁성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체 고용주들의 입장이다.

이전 독일 장인조합연맹 또한 노동부장관에게 법적 노동시간제의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디지털화로 인해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하루 8시간 근로시간제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주장을 내세운바 있다.

업체 고용주들은 법개정으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근로시간 유연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분야별로는 하루 8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 근로가 일반적여지는 것 또한 생각해볼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장관 후베르투스 하일 (Hubertus Heil)은 이러한 유연성 있는 노동시간제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음을 내보인바 있으며, 유니온과 사민당 또한 연정협정에 정규임금제 업체를 위해서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자유결정에 맡기고 업체에 더 많은 유연성을 시험해보는 시범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독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