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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시·군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명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7일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도의회 및 23개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열었으며, 또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방의회 입법정책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한글맞춤법과 법령기준'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한 직무특강은 경북도내 시·군 의회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을 통해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였으며, 이날 직무특강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의회 정창명 입법정책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이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 유익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경북도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 지는 입법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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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