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7일부터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7일 이후에도 감청영장과 관련해 접수가 됐지만, 더 이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간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용자에게 어떠한 통지 없이 카카오톡에서 오갔던 3~7일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확산, 외부에 서버를 둔 메신저로 떠나는 '사이버 망명'이 잇따랐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수사당국 요청에 응하는 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저들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고 반성하게 됐다"며 "유저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난, 서운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인 처벌이 따르더라도 더 이상 감청영장은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청영장 집행에 부응하는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법률 관련 규정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등 법률적으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벌을 내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 검증받을 계획이다. 또 감청영장을 제외한 통신자료(전화번호·ID·닉네임), 통신사실확인자료(로그기록·IP), 압수수색영장 등에 있어서는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일반영장을 가져와서 대화내용을 청구해도 저장기간이 2~3일로 짧으므로 대부분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못 박았다. 감청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정보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관련유관 기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다룬 투명성 보고서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카오는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해으며, 프라이버시 모드를 위해 단말기에 암호화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를 도입한다. 1:1 대화방은 연내, 그룹방은 내년 1분기내, PC 버전은 내년 2분기 내에 지원한다. 수신 확인된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기능은 내년 3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법 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 불안한 마음을 더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수사당국이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해서 "일반화 시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관련, 현정권 비난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는 "영장 집행 이후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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