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주택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대책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은 9.13대책 이후 장기간 하락 이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13대책 직전인 지난해 9월 1~2주에 서울 주택가격은 각 0.47%, 0.45%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11월 2주부터는 32주 연속 하락한 바 있으며, 상승 전환된 올해 7월 1주 이후에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0.03%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약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 되었다. 부정 청약자의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추첨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율은 97.3%로 증가했다.
청약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 되었다. 부정 청약자의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추첨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율은 97.3%로 증가했다.
보증금을 승계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비중도 감소하여 무분별한 투기 수요의 주택 시장 유입도 줄어들었다. 9.13대책 직전(’18.7월~’18.9월) 서울의 보증금 승계 주택 매수 비중은 59.2%였으나, 대책 이후(’18.10월~’19.6월)는 49.0%로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8.2대책, 9.13대책의 기조 위에 집값 안정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집값 불안 재연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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