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는 지난해 3월 정부 협력기반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현재 최대주주인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분을 26.1%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2월22일 86차 이사회 당시 KMH에 대해 출자했으며, 지난 5월16일에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추가 증자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억5000만원에 이어 올해 9억4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KMH에 지원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KMH는 2013년 3월5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6억4000만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낳았다.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KMH의 운영유지를 위해 자금력을 동원한 정부부처들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수출'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명목으로 혈세를 무리하게 투자한 것"이라며 "KMH의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KMH에 대해 출자를 한 것은 사실상 '편법'이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출자에 관한 정관은 지난해 7월 개정됐다"며 "이보다 5개월여 빨리 출자한 보건산업진흥원은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KMH가 특정 의료기관의 손해보전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제6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3개 의료기관이 모두 KMH의 주주로 참여 중"이라며 "특히 제주한라병원장은 KMH 사장을 역임하고 있어 손해보전을 위한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 원장은 "지적한 문제들을 숙고할 것"이라며 "혈세가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파악해 성과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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