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처리 시기는 물론 방안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어 합의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부안을 토대로 공무원과 여론을 수렴해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독자적인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와관련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통해 각각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팀(TF)을 설치해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가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총파업과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어서 여야 협상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정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공무원 연금은 1960,70년대 박봉에 시달리던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 대책으로 설계됐다”며“고령사회의 진전으로 기금에 대한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더이상 현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공무원들이 그동안 희생과 헌신으로 마음 고생을 해왔지만 분명히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 전체 국가재정 틀 속에서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이 문제를 손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새정치연합은 이미 국민연금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청취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