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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최근 5년 동안 아동 성범죄 줄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경기지역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가 127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는 127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9년 199건, 2010년 267건, 2011년 271건, 2012년 274건, 지난해 266건으로 증가 후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정부는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처벌 수준도 높였지만 아동 성범죄가 여전히 많은 것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남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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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통합돌봄,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건복지부 잇단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부천시를 찾아 ‘부천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연이어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부천시의 통합돌봄 정책을 잇달아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부천형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과 보건, 의료, 생활돌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본사업 전환 이후 지속가능한 행정·재정 구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돌봄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