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수천억 원을 들여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해당 사업이 본 취지를 잃고 토건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시가 재정개혁을 명분으로 자체사업 예산을 70%까지 축소하는 등 시민을 위한 복지, 문화·교육 사업들은 중단위기에 놓였지만 시와 경제청은 재정개혁에 반하는 1조원대의 토건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시는 지난 8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송도워터프론터 사업 관련 설계용역비(시비 200억원)를 상정했지만 당시 심의위원회는 재검토를 결정했다”며“사업 규모와 시기, 재원조달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시와 경제청은 심의위원들을 조롱하듯 이번에는 지난 8일에 전체사업을 상정했지만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계획법 위반”이라며“법에 따르면‘특별히 긴급한 사안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인천시가 밝힌 송도워터프론터 사업은 1단계 2635억원, 2단계 362억원, 3단계 3849억원으로 총 6862억원이 필요하다”며“이런 막대한 예산을 드는 사업을 재정개혁의 선상에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시는 재정개혁 방향에 걸 맞은 사업인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우선순위 사업인지 등을 점검해야한다”며“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본 취지를 잃어버린 채 토건사업으로 변질됐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이번 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시민을 위한 시장인지 토건개발업자를 위한 시장인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게다가 구도심과 복지 등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물린 채 여전히 송도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한다면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