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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불합리 규제 맘 편히 신고하세요”

군포시가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란 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특히 헌장에서는 규제개선 또는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 평가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시민 생활의 불편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구현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입법예고 및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진바 있고 헌장의 주요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군포시 자치법규(gunpo-local.lawnb.com)를 참조하거나 시 기획감사실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덕희 기획감사실장은“헌장 제정 추진은 규제·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과 지역 기업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신뢰받을 수 있는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TF팀을 신설해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중이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기종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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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통합돌봄,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건복지부 잇단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부천시를 찾아 ‘부천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연이어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부천시의 통합돌봄 정책을 잇달아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부천형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과 보건, 의료, 생활돌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본사업 전환 이후 지속가능한 행정·재정 구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돌봄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