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서비스 질 제고에 성공한 공공형어린이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27개 시군구 중 국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이 단 한곳도 없는 시군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육인프라에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의원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각각 제출받은 '국공립, 공공형어린이집 지역별 분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이 모두 없는 시군구가 4곳(부여, 군위, 임실, 함평)으로 나타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는 19곳, 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는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19곳)는 ▲수원시 4곳(장안ㆍ권선ㆍ팔달ㆍ영통) ▲안양시 2곳(만안ㆍ동안) ▲부천시 3곳(원미ㆍ소사ㆍ오정) ▲안산시 2곳(상록ㆍ단원) ▲용인시 3곳(처인ㆍ기흥ㆍ수지) ▲충북 2곳(상당ㆍ흥덕) ▲전남 2곳(담양ㆍ강진) ▲경남 1곳(김해)으로 나타났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25곳)는 ▲대구 1곳(중구) ▲인천 2곳(강화ㆍ옹진) ▲경기 1곳(과천) ▲강원 5곳(태백ㆍ횡성ㆍ영월ㆍ정선ㆍ양구) ▲충북 2곳(청원ㆍ단양) ▲충남 3곳(금산ㆍ연기ㆍ서천) ▲전북 2곳(진안ㆍ장수) ▲전남 6곳(곡성ㆍ보성ㆍ장흥ㆍ무안ㆍ진도ㆍ신안) ▲경북 2곳(영양ㆍ울릉) ▲경남 1곳(합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은 강남구에 50곳이 몰려있는 반면, 중구에는 18곳에 그쳐, 지역별로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대기자만 46만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보다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역별로 시설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단 한곳도 없는 시군구도 4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자체는 국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 중 한 유형이라도 공공성이 담보된 어린이집이 시군구에 최소한 한 곳 이상이 설치되어 전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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