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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토위 국감,‘판교 사고’최대 쟁점 부각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가 연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 도의 주최 명칭 도용 논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환풍구 사고 질타는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국민 관심사인 환풍구 사고 당사자 격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과 성남시장, 이데일리·이데일리TV 대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당장 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국감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자진 출석을 요구했다”는 새정치연합 박기춘(남양주을) 국토위위원장의 말에 한 풀 흥분을 가라 앉힌 뒤“이번 사고가 난 행사 주최를 경기도와 성남시가 했는가 안했는가”라고 명칭 도용 논란을 다시 제기했다. 
 
이 의원은“분명한 (도의) 책임은 있지만 주최는 아니다. 관행적으로 주최자를 임의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답변에“"그렇다면 명칭 도용을 도가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서울 은평갑) 의원도“(주최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는 것이냐”라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이어“도는 구급차량 대기요청과 주변 행사장 안전점검 요청 공문이 도가 관할하는 분당소방서로 전달돼 점검했는데 문제 없다고 했다”며“환풍구 관련 법도 없다고도 했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에는 1㎡ 당 100㎏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도의 관리 책임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사전에 전달된 안전점검 요청 공문을 남 지사가 인지했는지를 놓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인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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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통합돌봄,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건복지부 잇단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부천시를 찾아 ‘부천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연이어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부천시의 통합돌봄 정책을 잇달아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부천형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과 보건, 의료, 생활돌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본사업 전환 이후 지속가능한 행정·재정 구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돌봄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