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시장 후보 당시 유정복 시장이 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로드맵을 시행할 것을 서약서에 서명했지만 시장에 당선되자 입장을 바꿨다”며 반발했다.
이들은“시가 복지 예산을 삭감해 확보된 재원을 미래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사업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한다”며“복지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사회 안전망을 위협받게 할 것이며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실업자, 장애인, 산모, 학부모 등 모든 시민에게 제공됐던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오는 2015년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줬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됨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으로 명시돼 교부되던 방식이 사라져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 철학과 가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 중에서 복지 분야 예산 몫마저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한 청소년 관련기관에 운영비 70%를 삭감하겠다는 통보와 기타 복지시설 두 곳에서 직원들이 퇴직하면 충원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며“운영비의 80%가 인건비인데 예산이 삭감되면 프로그램을 하지 말거나 안그래도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월급을 깎거나 직원 수를 줄이라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사들의 월급은 평균 170만원대로 전국 평균 196만원보다 한참 부족한 것을 넘어 주요 시·도 중 꼴찌”라며“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동결됐으며, 지난해 1% 인상, 올해 4% 인상에 불과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는 2015년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2016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95% 수준까지 월급 인상이라는 복지계의 요구에 대해‘전면수용’으로 답하고 서약까지 했지만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복지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며“반면 9천억원대의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을 강행하는 표리부동한 재정 개혁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희생을 계속 강요한다면 2만 사회복지인 총 궐기대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물가 상승분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유지 △연차별 종사자 처우 개선 로드맵 확정 발표 △오는 2015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장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분권교부세는 지난 2004년부터 중앙정부가 장애인·노인 요양시설 등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사업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 등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어서 보통교부세는 분권교부세와 달리 지방정부가 쓸 곳을 정해서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복지예산을 삭감해 확보된 재원을 미래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사업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김민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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