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2013-2014년 정부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 2961명 중 월 임금 100만원 이하는 1170명(39.8%)으로 조사됐다. 100만원 이상 최저임금(108만8920원)이하는 274명(9.2%),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의 130%(141만5557원)를 받는 근로자는 963명(32.5%)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30% 이상을 받는 사람은 18.7%에 그쳤다.
장 의원은“시간선택제 지원기준인 최저임금 130% 이하가 총 81.5%로 나타났다”며“애초 시간선택제취지와 맞는 임금을 받는 취업자는 단 18.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평균 근속기간도 81.5%가 무기계약직 기준인 2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이전 채용된 시간선택제 취업자 2091명의 근속기간을 직접 조사한 결과 6개월 미만 17.9%,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이 18.7%,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이 42.6%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지난해와 올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과 고용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정부의 질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어“정부는 다시 시간선택제의 양만 늘리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정부는 저임금, 단기근로만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포기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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