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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외교부는 2월 15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공동 주재하는'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세대의 북한인권 활동가 20여명이 참여하여 북한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쉼없이 전념해온 시민사회를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을 대북정책의 주요 축으로 보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가 ‘잊혀진 위기(forgotten crisis)’가 되지 않도록 정부, 시민사회, 청년 그리고 인권 침해의 증인인 탈북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작년 11월 북한이 여타국들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이른바 ‘인권백서’를 발간한 것처럼,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노력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같은 지속적 노력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터너 특사는 서울에서 여러 세대의 북한인권 활동가들을 만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며, 한미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사회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 내부의 변화를 견인하는데 있어 탈북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하며, 변화의 주체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사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기념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고, 핵심 과제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관심 환기 ▲북한인권과 북핵의 연계성 조명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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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