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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17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북핵 위협 등 국제안보 상황 하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강화 모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월 16일 일본 외무성에서 '기타가와 가쓰로(KITAGAWA Katsuro)'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7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일 양국은 ▴현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분야 도전 과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재래식 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의 논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제안보적 함의가 있는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등 다양한 다자·소다자 기구에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기획관은 2월15일 '고베 야스히로(KOBE Yasuhiro)'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을 면담, 다양한 신흥 안보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 등 유엔 안보리에서의 한-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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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