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내리면 원화가치가 폭락해서 인플레가 되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며 외국인 자본이 선진국으로 빠져 나가 주식 등 금융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극히 소수인 최상위 1% 기득권층 논리이다. 아니면 시장경험이 일천한 재정·금융 전문가들의 아마추어적 탁상공론이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선 현실에서 빚더미에 눌려 있는 대부분의 서민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다.

가계부채 1200조원이면 대한민국 국민을 5000만명으로 가정할 때 1인당 2400만원, 3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7200만원의 빚이 있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1년 GDP(국내총생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를 넘었다는 통계수치가 이를 반증한다. 미국의 부실담보대출로 야기된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 시절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10% 대에 불과했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의 악성화 추세를 반전시키고 원리금 상환의 기회가 올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최상위 기득권층은 저축, 주식 등 금융자산, 100조원를 넘는 사상 최대의 기업 사내유보금 등 현금의 수익성이 증가하여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다. 금리가 급히 오르면 수년 내에 가계대출이 대거 부실화 될 것이다. 이는 금융위기에 이어 금융경색,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LTV·DTI를 상향조정하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은 사채, 대부업체, 현금서비스 등 악성 부채를 제1·2금융권으로 대환하여 이자 부담을 덜고 빚부터 갚을 것이다. 최상위 기득권층만이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강남3구외에 강북을 포함한 전국적인 집값 거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거품이 있어도 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강남3구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값이 내려야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집값이 내리면 가계대출이 LTV·DTI를 초과하게 되어 부실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세계경제위기도 세계 최대의 소비국 미국이 이런 과정을 거치며 부실담보대출이 증가하여 유발된 것이다. 또한 부동산 디플레가 심화되면 슈퍼부자와 중국을 필두로 한 초국적 자본에 국토가 헐값에 넘어갈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가 금리인하, LTV·DTI 상향조정 등 통화완화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소비가 회복되지 않아서 디플레가 지속되고 주식시장은 하향곡선을 그리며 부동산 시세도 전국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므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정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서민들이 여유자금이 생기면 빚부터 갚을 것이므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감소하기 전까지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인플레도 없다. 원화가치도 우려한 만큼 하락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본의 달러는 수출기업의 호황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상쇄되고 또한 수입 감소와 해외여행 자제로 국내의 달러 수요가 감소하여 환율의 변동성이 생각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주식이 평가절하 되면 언제라도 대거 몰려와 환율을 떠받들 것이다. 수출기업의 호황도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초이노믹스에 의하여 서민은 이제야 빚을 갚을 희망이 생겼다. 그전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가계파산 선고를 기다리는 시한부 생명이었다. 현재 대출의 악성화 추세가 반전되고 있다. 초이노믹스 시행 후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데 먼저 악성부채가 1ㆍ2 금융권 대환으로 가시화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혹자는 초이노믹스가 서민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고 부자를 위한 정책이어서 부익부빈익빈만 심화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초이노믹스는 현금 가치를 하락시켜서 부익부빈익빈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돈이 돈을 버는 추세가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도 복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초이노믹스를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것은 케인스식 수정자본주의 정책이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를 맡기는 자유방임주의가 내재적 모순으로 경제 대공황이 오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으로 대표되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로 극복하였다. 이 수정 자본주의가 한계를 드러내자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이 신자유주의로 극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여 1998년 외환위기를 넘어섰다. 이 신자유주의가 자본가들의 탐욕으로 2008년 파탄을 맞이하자 미국이 ‘양적 완화’로 대표되는 신수정자본주의로 극복했다. ‘양적 완화’는 좌파적 분배정책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경제적 낙오자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재정지원으로 살리지 않는다.

디플레와 경기침체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해결책은 가계부채 감소이다. 그 방법은 ‘양적 완화’를 포함한 더욱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이다. ‘양적 완화’의 대상은 복지이다. 즉 서민증세, 서민 연금삭감보다는 ‘양적 완화’로 박근혜정부의 복지 4대 공약을 실행해야 한다.

다음은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토지담보부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장기(30년) 저리(1%)로 매입해야 한다. 이것은 군부독재 시절에 손상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자기 권리가 침해될 때에만 분기탱천하여 궐기하지 말고 남의 권리에 대하여도 배려하는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유 유동성 확보로 가계부채가 감소하여 소비여력이 생기고 부가적으로 현금가치 하락으로 양극화가 완화되며 원화 평가절하로 수출경쟁력이 상승하고 적정한 인플레를 유도하여 성장의 모멘텀(momentum)이 태동할 것이다.


박길홍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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