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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갱신

한‧호주 간 개발협력 분야에서 공조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한국과 호주는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과 Rod Brazier 호주 다자개발유럽차관보가 서명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3월 5일 양국 간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다.

 

동 양해각서는 ’19.2월 제4차 한‧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계기로 개발협력 관련 양국 간 전반적인 교류에 대해 체결된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한 것이다. 이번 갱신을 계기로 양해각서는 ▴양국 신규 개발협력 정책*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분야별(성평등,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 협력,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국장급) 격년 개최 등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새로 규정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역내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간 공조가 한층 강화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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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