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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월 13일 서울에서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경제안보(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원전·에너지, △해양, △기후변화,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은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23.9월)과 외교장관 공동위(‘23.3월)에 이어 올해에도 외교장관회담(2.21.), 차관급 전략대화(3.13.),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1.17.-18.)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향후 양국이 외교·국방·경제 등 각 분야 협의체도 적극 개최하여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측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세안 내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수입인증제도등 우리 진출 기업이 겪고있는 애로사항 해소,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 참여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첨단·미래산업 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을 위해 더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양 차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 대응·녹색 전환에서 시너지를 거양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해양환경 보호, △산림 보존 등 분야에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인태 지역 정세와 국제 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아세안 등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일 회의 모두에 김 차관은 지난 3월 9일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인도네시아 선원 7명 사망 또는 실종)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우리 정부가 인명 구조와 수색에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할라 차관은 한국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과 함께 인도네시아측과 긴밀히 소통해준 데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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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