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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DAC), 우리나라 대상 동료검토 최종회의 개최

2012년·2017년에 이어 세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DAC) 동료검토 수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우리 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동료검토(Peer Review) 최종회의가 3월 19일 파리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여하는 관계기관TF를 구성하여 대응해왔다. 금번 동료검토의 권고사항과 결론을 논의하는 최종회의에도 TF를 중심으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화상으로 참석하여 지난 동료검토(2017년) 이후 우리 개발협력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우리 ODA 정책과 집행에 있어 DAC측이 제시할 권고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동료검토 최종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선진공여국과 공유하는 계기로,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ODA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DAC측은 금번 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동료검토 보고서를 5월경 대외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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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