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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협력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몽골 디지털개발통신부와 장관과 ICT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츠랄 니암 오소르(Uchral Nyam-Osor) 몽골 디지털개발통신부 장관과 만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몽골측 요청으로 추진된 이번 ICT MOU는 5G, 인공지능,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하고,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료 회의 진행, 그리고 MOU 세부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하여 최종 합의됐다.

 

아울러, 다양한 ICT 신기술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층 비중이 높은 신흥 개발국인 반면, 과학기술·ICT 인프라가 열악하여 향후 한-몽골간 광물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 공동연구나 ICT 기업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어서 세계 최초로 전자선거를 시행하는 등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한 발 앞서 디지털화하고 있고, 2023년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6위(한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에스토니아의 티트 리살로(Tiit Riisalo) 경제정보통신부 장관과 면담을 개최했다.

 

이종호 장관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으로 작년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에스토니아측에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 디지털 쟁점과 디지털 권리 논의에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종호 장관은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 등 양국의 강점을 살리는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 디지털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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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