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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11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4명 위촉

23일 위촉식 개최, 광주고검 검사장 역임 조종태 변호사 등 14명 위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4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04월 23일 15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배보윤 변호사(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 , 사법연수원 20기)▴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우송, 사법연수원 24기)▴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김종환 변호사(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9기)▴부상일 변호사(법무법인(유) 정률, 사법연수원 31기)▴이경희 변호사(법무법인 자우, 사법연수원 33기)▴권성국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사법연수원 40기)▴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시 2회)▴강우경 변호사(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시3회)▴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변시 4회)▴우국창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명, 변시 6회)▴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변시 6회)이다.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5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입법‧법률고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자문과 소송업무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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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과 개선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쉼터 운영 확대, 무더위 쉼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염쉼터의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폭염쉼터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폭염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폭염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부 쉼터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폭염쉼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폭염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쉼터를 설치하고,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