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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2024년 상반기 전국 최다 선정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올해 상반기 선정된 전국 25개소 중 달성군 4개소…전국 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달성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에 2024년 상반기, 달성군 소속 어린이집 4개소가 선정되어, 상반기 기준 달성군이 전국에서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시설 리모델링 비용 및 기자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보다 보육료가 저렴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만큼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잡혀 보육환경 및 서비스의 질이 높은 편이라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군은 수요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률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신축에 비해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소수를 확대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아이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17개소를 개원하였고, 그러한 성과로 작년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보육정책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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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처럼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일부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문제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