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법제처, [생활 속 궁금한 법령] 키즈카페 안전 관리와 사고 대처 방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법령이 어렵다면? 새령이 상담센터

전문 상담사 새령이가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키즈카페 안전 관리 방법과 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키즈카페의 바닥이나 놀이기구 표면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키즈카페 외 학원, 식당, 도시공원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는 모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되는 꼬마기차,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의 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 '관광진흥법' 제33조

 

안전점검은 며칠 주기로 하나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손님이 놀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한 출혈, 골절상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놀이시설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감독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상담사 새령이가 법령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힙지로에 생긴 1인가구 아지트!" 서울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 문 열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중구가 지난 21일 ‘서울중구1인가구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을지누리센터(을지로 117) 10층에 자리 잡았다. 약 275㎡ 규모의 공간에는 △공유라운지 △상담실 △커뮤니티실 △프로그램실 △공유주방 △공유스테이션 등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알차게 갖췄다. 탁 트인 통창으로 을지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라운지’는 중구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휴식공간이다. ‘상담실’에서는 전문가가 1:1 심리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고, ‘커뮤니티실’과 ‘프로그램실’에서는 동아리 모임이나 취미활동 등 관계망 형성과 다양한 1인가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공유주방’에서는 소셜다이닝 쿠킹클래스 등 요리를 매개로 소통하고, ‘공유스테이션’은 공구대여, 공간대관, 친환경 물품 나눔 등 생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간을 기반으로, 센터는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상담(고시원 은둔청년, 고립 중장년 등 대상 심리검사·상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