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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5] 아트테크 갤러리K, 결국 ‘줄소송’... 폰지사기 혐의 입증이 관건

투자자들, '폰지 사기' 의혹으로 집단 소송 제기… 피해액 10억 원 달해
미정산 작가료도 문제… 작가들 소송 움직임도
갤러리K, 혼란 속 “인수협상 논의 중”... 경영 정상화 ‘불투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허윤경PD(영상뉴스) | 아트테크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갤러리K(대표이사 김정필)’가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피소됐다. 추가로 고소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도 늘어나는 등 줄소송이 예고된 만큼, 갤러리K의 회생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투자자 18명 고소 의사 밝혀... ‘피해액 약 10억 원’

 

2일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갤러리K의 대표이사와 본부장등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에 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대륜에 고소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약 18명이며, 피해 금액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K는 자신들을 통해 미술품을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매달 구매대금의 약 7~9%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맺으면 3년 동안 위탁 렌탈 사용료를 지급하고, 3년 뒤 재판매 요구가 있을 시 구입한 가격 그대로 재판매를 해주는 조건이었다. 만약 한 달 간 해당 미술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K가 직접 이를 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약속과 달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났고, 피해는 점점 켜졌다. 투자자들은 갤러리K가 후속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폰지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측 변호사는 “갤러리K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지 않은 채 후속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구매대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 돈을 받았고, 또한 아트딜러를 고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수료를 제공하겠다고까지 했다.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등 여러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고소를 의뢰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2차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수사 기관이 신속히 수사를 시작해 범행의 전모를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갤러리K의 회생 가능성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폰지사기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K의 대표이사인 김정필 의장은 과거 폰지사기로 논란을 빚은 FMI그룹의 부사장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혐의 입증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미정산 작가료 문제 여전... 일부 작가, 소송 움직임도

 

갤러리K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투자금뿐만이 아니다. 미지급된 제휴 작가들의 정산료가 여전히 남아있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투자자분들 외에 일부 작가분들도 ‘고소를 하고 싶다’며 문의를 해오고 있다.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미정산 작가료가) 다양하다. (작가들의) 소송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갤러리K의 한 제휴 작가는 “여전히 작가료 지급은 되지 않고 있다. 많은 작가들이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다. 일부는 회사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작가들끼리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작가들의 고통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달 8월 21일 갤러리K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타벤처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갤러리K 인수에 나섰으며, 최대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009억 원) 규모의 자금을 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재매입 요구액이 총 1,600억 원에 달해 인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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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