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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빚 없던 가구 30%, 2년만에 빚 생겨

소득1·5분위 계층 이동 적어…'부자는 여전히 부자,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

최근 2년동안 빈곤탈출률 35%, 빈곤진입률 7%


2년 전 빚이 없던 가구 가운데 30%는 올해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계층에 비해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계층 이동은 활발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 2년전 부채 1억원 이상 가구 중 75%, 올해도 1억원 이상 빚

통계청이 5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올해 부채가 있는 비율이 30%에 달했다.

통계청은 정부정책 등이 특정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1만6천973가구)를 대상으로 1차년(2012년) 이후 3차년(올해)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올해에도 부채가 없는 비율은 70%, 있는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2012년에 부채가 있던 가구 중 올해에는 부채를 모두 상환한 비율은 16%, 부채가 남아있는 비율은 84%로 집계됐다.

특히 2012년에 부채가 1억원 이상에 달하던 가구 중 올해에도 1억원 이상이 유지된 비율은 75.5%나 됐다.

금융부채만 놓고 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는 가구 중 올해도 부채가 없는 비율은 73.5%, 새로 발생한 가구는 26.5%다.

금융부채의 경우 2012년에 부채가 있는 가구 중 올해 부채를 모두 상환한 비율은 19.6%, 부채가 남아있는 비율은 80.4%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2012년 '부채 없음'에서 올해 '부채 있음'으로 변경된 경우가 15.8%, '있음'에서 '없음'으로 바뀐 비율이 22.2%다.

2012년에 부채가 없다가 올해 있는 비율은 39세 이하가 41.9%에 달했지만 40∼59세 38.9%, 60세 이상은 15.8%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40세 미만이 부동산 거래나 생활자금 마련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빚을 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다가 올해 있는 비율은 상용근로자가 40.7%로 가장 높고 자영업자(37.4%), 임시·일용근로자(27.3%) 등의 순이다.

 
◇ 소득분위 유지비율 57%…자산분위 유지비율 69%

2011년의 소득분위가 지난해에 유지된 비율은 57.7%, 상승·하락한 비율은 각각 21.2%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부채에 대해서는 조사연도의 수치를 조사하지만, 소득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자료를 분석한다.

소득분위는 20%씩 구분되며 1분위는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에 해당한다.

2011년 소득분위가 2013년에도 유지된 비율은 1분위와 5분위에서 각각 75.9%, 71.2%로 다른 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자는 여전히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5분위 가구의 분위이동이 다른 분위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1분위는 하위분위, 5분위는 상위분위가 각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빈곤함'에서 올해 '빈곤하지 않음'으로 바뀐 빈곤탈출 비율은 34.6%고, 같은 기간 '빈곤하지 않음'에서 '빈곤함'으로 바뀐 빈곤진입 비율은 7.4%다.

빈곤함의 기준은 중위소득(2011년 연소득 2천24만원, 지난해 2천240만원)의 50% 미만이다.

가구주가 비취업에서 취업한 경우 빈곤탈출률은 40.0%,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바뀐 경우 빈곤진입률은 31.6%다.

앞서 통계청은 지니계수가 2011년 0.311에서 2012년 0.307, 지난해 0.302로 내려가는 등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기재부는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동시에 빈곤탈출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1년 소득분위가 2013년에 유지된 비율은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경우 66.7%, 40∼59세 55.6%, 39세 이하 52.4% 등으로 젊을수록 소득 계층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라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25.1%다.

2012년의 자산분위가 올해에 유지된 비율은 69.2%고 상승·하락한 비율은 각각 15.4%다.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하위분위(1∼2분위)는 이동성이 높고, 상위분위(4∼5위)는 유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와 자산분위 유지율이 각각 57.7%, 69.2%를 기록한 데 대해 기재부는 "자산보다는 소득 분야에서 (계층) 이동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였다가 올해 취업상태로 바뀐 비율은 24.0%,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6.8%다.

특히 60세 이상의 가구주가 같은 기간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13.7%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정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며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여성·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병주 기자<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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