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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①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합니다 (금융위원회·법무부)

 -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됩니다

  -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계는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 및 시행합니다.

 

③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를 정비합니다

  -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개인 투자자의 보수 협상력을 높입니다.

  -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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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 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가올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APEC 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