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빅딜을 성사시켰다는 기쁨도 잠시, 공무원연금 개혁만 있을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성탄절 직전인 23일 공무원연금개혁과 해외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묵은 숙제를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그 중 최대 성과로 꼽히는 것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못박아 내년 5월 2일까지 끝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외교관련 국정조사와 연금개혁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기존 새누리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역량을 집중할 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번복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여당의 반발 때문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존 공무원들의 반발과 국민의 반대여론 등이 예상되고 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