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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다음카카오, 사이버검열 논란 손해배상소송 당해


 

다음카카오 측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촉발한 것은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다음카카오측으로부터 236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들어나면서 부터였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정진우 부대표는 “소송참여자들은 저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피해당사자로서 나선 것”이라며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2300여명 전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같이 싸우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해산명령을 어긴 집회시위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27일 구속기소됐다가 7월17일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6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진우 부대표의 6월10일 하루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1대1 채팅을 하거나 같은 단체채팅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 2368개를 다음카카오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같은 단톡방에 있었을 뿐 메시지 발송 사실이 없는 데도 무차별적으로 전화번호가 검찰에 제공된 사람들이 939명으로 전체의 39.7%에 달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정진우 부대표와 함께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23명 명의로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이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결정 자체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김혜정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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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유공자에게 바친 꽃 한 송이… ‘기억의 정의’가 피어난 현충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괴산호국원을 비롯한 전국의 현충원과 호국원에서 추념식이 열렸다. 공식 기념식의 엄숙함과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어우러졌지만, 무연고 국가유공자 170여 위는 여전히 ‘기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름 없이 잠든 그들에게 꽃 한 송이를 더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정의다. “기억하고 잇겠습니다”… 괴산호국원 현충일 추념식 거행 6일 충북 괴산군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국원장, 37보병사단장, 경찰·소방 대표,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렸다. 행사는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돼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참배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모 편지쓰기’, ‘캘리그라피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추모의 의미를 일상 속으로 확장했다. 괴산호국원 내 봉안당 한편에는 여전히 이름 없이 잠든 170여 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이 있다. 이들은 전사 후 가족 없이 생을 마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