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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

다자녀 가정과 학생의 지원 내용 담은 입학지원금 조례, 교육비 지원 조례 좋은 평가 받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6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임 의장이 제정한 조례 중 다자녀 가정과 학생에 대한 지원을 담은 세종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조례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들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흐름을 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해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했다.

 

2025년에도 세종시의 지원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세종시교육청도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초2, 중2, 고2)에게 1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세종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 뜻깊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로 분야를 나눠 약속대상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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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