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새로운 정부 기관인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을 설립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위대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의존해왔다"며 "이제는 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청구할 때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일인 1월 20일에 ERS를 설립하여 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 관세,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소비자 가격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T.R.U.M.P'로 정리하며, 그 중 '보편적 관세 도입(Tariff on All Imports)'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2023년 44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자동차가 전체 대미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이는 국내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0.03%에서 0.05%까지 추가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대체 수요가 발생하고,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 효과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수출 다변화, 내수 강화,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의 전략적 대응 등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