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된 ‘비상입법기구’ 논란이 오늘 4차 변론에서 뜨겁게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탄핵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 작성 과정,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도 등을 두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A4 한 장 분량의 문건 작성자로 지목되며, 문건에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과 국회 자금 차단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큰 논란을 빚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문건 작성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하며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문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대체가 아닌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위헌성을 부정하고 있다.

헌재 법정에서 두 사람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을 부인하는 점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증언이 탄핵 심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대리인단은 김 전 장관의 증언 신문을 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가림막 설치를 요구하며 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증인 신문 과정을 직접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증인신문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4차 변론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