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4.18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7℃
  • 구름조금강릉 29.4℃
  • 연무서울 21.9℃
  • 구름조금인천 18.8℃
  • 맑음수원 21.8℃
  • 맑음청주 25.9℃
  • 맑음대전 25.8℃
  • 구름조금대구 28.0℃
  • 맑음전주 25.4℃
  • 맑음울산 25.0℃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20.1℃
  • 맑음여수 21.1℃
  • 맑음제주 25.5℃
  • 맑음천안 26.9℃
  • 구름조금경주시 29.3℃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배너

정치/경제/사회

헌재, 9차 변론기일 지정… '尹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변수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예정된 증인신문을 모두 끝내면서 변론 종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요구하며 ‘중대결심’을 언급해 향후 재판 진행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 9차 변론기일 지정… 변론 종결 여부 주목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8차 변론을 마무리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일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조서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지며, 양측이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 요지를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르면 9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중대결심’ 언급…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차 변론에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중대결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총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재판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가 증인 채택 여부와 대리인단의 대응에 따라 변론을 언제 종결할지, 그리고 선고 일정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거창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거창군은 18일 거창군 실내체육관 및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장애인, 유관기관·단체장, 자원봉사자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박주언·김일수 도의원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난타 공연과 삶의 쉼터 실버 통기타 팀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중식 이후에는 ‘제29회 거창군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열려 장기 자랑과 경품추첨 등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장에는 거창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거창군 삶의 쉼터,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거창 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등이 홍보부스를 운영해 장애인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거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차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5개 장애인 단체를 대표해 유병호 (사)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은 “장애인의 삶과 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이 서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