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조금수원 28.8℃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많음여수 27.5℃
  • 맑음제주 29.6℃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부여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벼 재배면적 감축 중단 촉구...농민 생존권 보호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27일 제29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민의 자율적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임병우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7인의 농업인이 방청하여 농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부여군의회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5%인 8만 ha 감축을 발표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지자체의 쌀 관련 정책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노승호 의원은 해당 정책이 농민들의 자율적인 경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5,763 ha의 감축 목표를 할당받았으며, 부여군의 감축 면적은 2024년도 기준 쌀 재배면적의 13%인 1,235 ha를 할당받아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국내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며 “또한, 매년 40만 8,700톤의 수입쌀은 유지하고 국내 쌀 생산율을 감축하는 정책은 국내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의회는 정부에 ▲농민의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재검토,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춘 의장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주권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여군의회는 지역 농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