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예외 적용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4월 2일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2일부터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된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도 추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이 최대 13.6%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1.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전략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준선을 재설정한 뒤 각 나라와 잠재적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FTA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벗어나 미국이 새로운 무역 규칙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공정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개별 국가와 맞춤형 무역협정을 추진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 있어 미국과의 정치적 협상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외교적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비관세 장벽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