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국가장학금이 전년 대비 1425억 늘어났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모두 7조원의 국가장학금을 마련,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해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는 Ⅰ유형(소득연계) 2조9000억원,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5000억원(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포함),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2000억원 등 총 3조6000억원이다.  전년대비 1425억 증액된 규모다.

여기에 근로장학금 2000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1000억원 등을 합하면 정부재원 장학금은 모두 3조9000억원에 달한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2분위 480만원 ▲3분위 360만원 ▲4분위 264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 등이다.

전년에 비해 6분위 이하에 대한 지급금액이 7만5000~30만원까지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도 지난해 273만원에서 288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125만명의 대학생이 정부의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3조9000억원, 등록금 인하(7000억원) 및 대학 교내외 장학금(2조4000억원) 등 대학자체노력 3조1000억원 등을 합하면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해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의 지급기준액이 국립대 연평균 등록금 수준인 480만원으로 올해 4년제 일반대학 평균 등록금인 662만원에는 못 미치고 있어 체감 반값등록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 수도권 대학 등록금이 700~800만원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실제로 2013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4500억원만 집행돼 2500억원이 불용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불용을 막기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대폭 낮춘 4000억원을 편성했고 모두 집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때문에 당초 중상위분위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려 했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까지 합하게 되면 소득분위 5분위 이상까지는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소득분위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 경고제'도 2분위까지 확대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70점인 경우라도 1차례에 한해 경고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