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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정책학회 최우수정책상 수상

‘수입행정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규제비용 절감’ 사례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입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규제비용 절감(전자심사24)’ 정책이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정책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상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는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해 수입식품 검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으며 작년 한 해 약 8만 건을 자동 심사했다. 올해는 위생용품인 구강관리용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여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법률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담조직 신설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등 규제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왔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3월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하며 우리 수입식품 분야 AI 시스템 관리 역량이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디지털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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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지 위약금 면제 본격화...이동통신 번호이동 경쟁 재점화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KT가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지 위약금 면제와 고객 보상책을 시행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번호이동 경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2주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데이터 추가 제공 등 보상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위약금 부담이 사라지면서 가입자 이동의 심리적 장벽이 낮아졌고 경쟁사들은 이를 기회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상향하며 현장 유통망 중심의 판촉을 강화했다. 일부 단말의 경우 고가 요금제 조건에서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구매가가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KT는 이탈 방어를 위해 기기변경 고객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번호이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사 차원의 공격적 지원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KT 이탈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위약금 면제 발표 직후 하루 기준 이탈자 수는 평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장 전반이 즉각적인 혼란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업계는 1월 초와 첫 주말을